산정특례제도 등록 절차

2025-05-02
3 mins read
4 views
앉아 있는 여성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의사 일러스트

1단계. 대상 질환인지 확인하기

구분방법상세 내용
본인 병명 확인주치의 진단서 or 진료기록지 확인정확한 질병명과 질병코드(예: C22.0 간세포암)를 확인
산정특례 질환 목록 대조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 원무과 문의건강보험공단 희귀/중증질환 산정특례 질환목록 참조

TIP: 병명을 정확히 알아야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단명만 알고 병 코드(C코드 등)를 모른다면, 병원에 문의하세요.


2단계. 등록 요건 충족 확인 (주치의와 상의)

대상 질환군확인할 항목등록 요건 예시
조직검사 또는 영상소견악성 종양 진단 병리결과
희귀질환유전자 검사, 특수검사진단 기준 만족 여부
중증난치염증수치, 영상, 약물 치료 이력장기 치료 필요성 판단
외상/화상상해 범위, 집중치료 여부치료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록 기준을 의학적으로 충족하는지”를 주치의가 판단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단계. 병원에서 신청서류 발급받기

필수서류내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산정특례 등록용 별도 양식 사용
검사결과지영상, 조직, 혈액검사 등 진단을 뒷받침하는 자료
의무기록 사본 (필요 시)추가 증빙자료로 요청될 수 있음

병원 원무과나 사회복지팀에서 서류 발급을 도와줍니다.
보통은 의사가 직접 전산으로 신청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단계. 산정특례 등록 처리

방법경로
의료기관 전산 등록대부분의 상급병원에서는 병원에서 등록 처리함
직접 신청 (일부 질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FAX 접수

등록이 완료되면 적용 시작일로부터 특례 본인부담금(5~10%) 적용이 시작됩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등록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5단계. 등록 결과 확인 및 특례 적용 여부 확인

방법설명
병원 진료비 고지서 확인본인부담률이 5% 또는 10%로 표시되는지 확인
건강보험공단 앱/홈페이지‘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가능
병원 원무과 문의등록 상태 확인 가능

6단계. 갱신/재등록 여부 체크

구분내용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 (연장 가능)
희귀/난치질환1~5년 단위로 갱신 필요 (질환별 상이)
회복 또는 치료종료 시특례 자동 종료 또는 갱신 불가

요약 정리

① 병명 확인 →
②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주치의 상담 →
③ 서류 발급 →
④ 등록 신청 →
⑤ 결과 확인 및 본인부담 경감 적용


※ 이 포스트는 간 건강을 공부하고 있는 환자 본인의 입장이자,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작성한 정보 공유용 글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새로운 시도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제가 직접 조사하고, 이해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바로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지남

건강을 무시하던 환자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의사는 아니지만,
질병과 매일 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답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Follow me

Don't M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