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 적용되는 질환별 등록 기준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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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는 여성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의사 일러스트

(202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기반)

[1] 암 산정특례 등록 기준

질병유형등록 기준특이사항
모든 악성신생물(암)조직검사 등으로 악성 종양 진단 확정조직확인 또는 영상소견, 종양표지자 결과 포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일부 경우 등록 가능재발 위험 높은 경우에 한함 (의사 소견 필요)

[2]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

(약 1,000개 질환 지정, 질병코드 Q로 시작하거나 유전성 질환 포함)

등록 조건설명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 목록 포함지정 질환에 해당해야 함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필요유전자검사, 생화학검사 등으로 진단 확정
동일 질환의 가족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음유전성 질환의 경우

[3]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

(약 150개 질환, 자가면역, 염증성, 신경계 질환 중심)

등록 조건설명
복지부 고시 질환 포함 + 객관적 검사결과염증수치, 영상소견, 조직검사 결과 등 필요
약물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예: 루푸스,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등
진단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의 진단서 필수병원마다 기준 상이할 수 있어 확인 필요

[4] 결핵 산정특례 등록 기준

질환등록 조건특이사항
활동성 결핵확진 진단 후 치료 시작보건소 및 국가지원 항목 있음
잠복결핵해당 없음산정특례 제외 대상

[5] 중증화상 및 중증외상 산정특례 등록 기준

질환등록 조건특이사항
중증화상2도 이상, 체표면 20% 이상 또는 기능부위 침범전문의 판단, 화상센터 병원 중심 등록
중증외상다발성 골절, 장기손상 등 생명 위협 외상외상치료 수술, 집중치료 기록 필요

주의할 점

  • 같은 병이라도 등록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특히 희귀·난치질환은 ‘의심’만으로는 안 되고, 검사로 명확히 진단되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 질병마다 재등록 여부, 기간 제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 이 포스트는 간 건강을 공부하고 있는 환자 본인의 입장이자,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작성한 정보 공유용 글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새로운 시도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제가 직접 조사하고, 이해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바로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지남

건강을 무시하던 환자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의사는 아니지만,
질병과 매일 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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